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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자료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등록일:2011-10-28 글쓴이:차이나스타 
(질문)



최근 심해진 인력문제로 기술학교와 직접 합동서를 체결하여 인력을 유치할려고 진행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합동서 체결관련 : 학교와 합동서 체결시 학생들과도 개별적으로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개별적 노동계약서 작성시 기간완료에 따른 퇴사시 경제보상금도 지급되어야 하나요.

인력파견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학교와 합동서를 체결할려고 생각중입니다.



2. 사회보험관련 : 현재 사회보장 변경으로 3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인데 학생들 에게도 전부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는지.. 실습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3자

체결 (기업, 학교, 학생) 형식을 취하며, 학생과는 노동계약체결을 할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사회보험도 학생신분이라, 가입의무도 없으려니와, 들고 싶어도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단, 만일의 사고를 위해, 단체 인신상해보험 가입은 리스크관리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질문)



직업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실습기간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신분이므로 노동계약 관계는 아닌거 같고,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급여는 100% 다주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게시글 중에서 취업협의서와 실습협의서가 있다는데 찾아봐도 첨부화일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공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재학생과 실습협의는 3방 협의라고 해서, 반드시 갑방(사용자), 을방(실습생), 병방(직업학교)의

3자가 협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실습생은 법적으로 노동자자격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실습협의는 노동계약이 아닌 일종의

노무서비스 민사계약(노무계약)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귀사와 을방, 병방간에 협의서상에 자유롭게 약정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 분쟁발생시 법적 판결의 근거조항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첨하는 샘플 협의서를 참고 바라며, 동 협의서는 전문가가 제작한 법적인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임을 첨언드립니다.



< 협의서체결시 체크포인트 몇가지 >



ㅇ 임금: 임금이라하지 않고 실습수당이라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정도는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당 실습수당 ㅇㅇ위앤으로 해서, 매월 실출근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시 임금계산도 노동법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협의서상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실습수당 계산시 적절히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ㅇ 산업재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공상보험가입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보험회사를 접촉하여, 반드시 "의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시 보험금수령자를 회사로 하여, 사고발생시 회사가 일단 보험금을 수령받은 후, 피해자와

보상문제를 협상해결해야 합니다.

분쟁발생시, 노동분쟁이 아니라 민사배상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상에는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시, 갑방의 과실로 초래된 것만 갑방이 책임진다고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ㅇ 실습계약 해제: 상호 해제조건을 자유롭게 약정 가능합니다.

유첨 협의서에는 계약 도중이라 할지라도 갑방은 병방과 우호적인 협의하에 3일전

서면통지로 실습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단, 을방의 중대한 규율위반 및 직무과실시,

갑방은 즉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출처] [실습생] 기술학교 실습생 채용시 개별 노동계약 체결여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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